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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가파른 하락…식어가는 성장엔진
잠재성장률 가파른 하락…식어가는 성장엔진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9.09 14:1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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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잠재성장률 0.1%p 하락
노동투입 기여도 떨어져…GDP갭률 '마이너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9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은은 추정방법을 개선 및 확장해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 가량 하회하며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

같은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할 것이라며,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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