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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제주항공 결정은?
지노위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제주항공 결정은?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9.10 07:3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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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A씨 "복직하고 싶다"
제주항공 "현재 어떻게 할지 논의 중"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제주항공이 정비직 직원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이행결과통보서를 사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항공에 해고자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그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제주항공은 지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제주항공이 정비직 직원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이행결과통보서를 사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주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에 따르면 지노위는 “제주항공이 이 사건 노동자 A씨(부장급)에게 징계를 내린 6가지 중 5가지는 인정한다”면서도 “A씨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고, 제주항공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제주항공)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5일 제주항공으로부터 ‘근무이탈,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직장 상사에 대한 지시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본 이유는 제주항공이 A씨에게 내린 징계 6가지 중 해고의 결정적인 ‘회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A씨가 인사팀 간부 등으로부터 집단폭행, 감금 등을 당했다며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정서=A씨 제공)
(판정서=A씨 제공)

A씨는 이날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사측이 지노위 판시에 언급된 30일 이내에 복직과 부당해고조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 등 판정서 대로 성실히 이행하는지는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복직을 원한다. 나이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30일 이내에 A씨를 복직시킬지 아니면 판정에 불복하고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판정서를 오늘(9일) 받았다”면서 “현재 (인사팀에서)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앞서 지노위에 “A씨는 사내질서 훼손, 인사명령 거부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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