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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흑자라고?…슈퍼예산 집행에 '빨간불'
재정 건전성 흑자라고?…슈퍼예산 집행에 '빨간불'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9.10 14:0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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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정수지 흑자전환…누적 적자폭 축소
거둘 세금 없는데…정부, 여기저기 '펑펑'
"재정 준칙 마련해야…확대 부분 논의 필요"

7월 재정수지 흑자전환…누적 적자폭 축소
거둘 세금 없는데…정부, 여기저기 '펑펑'
"재정 준칙 마련해야…확대 부분 논의 필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7월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누적 적자폭을 줄였지만 이는 반짝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편성에 내년 슈퍼재정이 편성된 만큼 재정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7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전월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낸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적자폭 축소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비상이라는 진단도 내렸다.

우선 갈수록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법인세 등이 줄어들고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여전하다.

실제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세수진도율은 3.8%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기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예정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1조6000억원 규모 기금을 재정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가량 늘리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및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내년 514조억원이라는 슈퍼예산까지 편성돼, 내년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거둬들일 세금이 없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쓰기로 한 돈은 많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상황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편성 확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 늘려야 하고, 어떤 분야를 늘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전검토가 필요한 만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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