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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벌써부터 눈치보나?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벌써부터 눈치보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9.12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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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에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는 상황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귀국해 지난 5일부터 연달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최 대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출액이 더 많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1967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이후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제2의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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