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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급증…"허술한 카셰어링 시스템 탓"
무면허 '교통사고' 급증…"허술한 카셰어링 시스템 탓"
  • 임재덕 기자
  • 승인 2019.09.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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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면허 교통사고 5203건…2년 전 比 30.3%↑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운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5203건에 달했다. 이는 1년 전(5134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2년 전인 2016년(3993건)과 견주면 30.3%나 늘은 것이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 차 사고가 3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단독(708건), 차 대 사람(647건)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전날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증가는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등 국내 주요 카셰어링 업체 회원은 2012년 6만8000명에서 2016년 440만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이를 악용한 사고도 있었다. 올해 3월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20대인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면허증 검사를 강화하고 카셰어링 서비스의 운전자 신원 확인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d87@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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