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어떤 변화 생기나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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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의2지역 되면 규제 까다로워져
심사 기간 5일에서 15일로 증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그대로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가의2지역으로 바꿀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이 아주 까다로워진다. 다만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가의2지역이 되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등급만 허용된다. 또한 개별허가를 신청할 경우 가의1지역은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 증명서만 서류로 제출하면 됐지만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더욱 까다로워진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도 마찬가지로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며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었지만 가의2지역은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15일로 길어진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 측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은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성이란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백색국가 제외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과 수출우대 심사국에서 제외하는 조치한 것의 맞불작전으로 보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이다.


이어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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