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확실한 북미 핵 촉진’과 ‘대화 정치’를 기대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6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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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안팎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나 대화국면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확실한 돌파구를 견인해내야 할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갈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는 대변인의 말처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국면을 맞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노딜' 후 진전이 없던 비핵화 대화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 석 달 가까이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착 상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달 안에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중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것도 우호적 외교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방법론에서 미국은 포괄적 '빅딜'을 선호하나 북한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방식을 원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비핵화 방법론의 견해차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촉진자 역할'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중재 가이드라인'이 주목되는 이유다. 또 국내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추석 민심을 잘 읽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오기정치’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 정기국회가 파행되기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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