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두고 택배업계 '격돌'...법안 도루묵 되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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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 가입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서비스법 전면 재검토 해야"
택배노조 "곧 협회 내용 반박할 것"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그 동안 한 두 차례 이야기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우리 협회는 택배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노조의 주장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두고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간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이 가입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물류협회의 주요 5가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6월2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택배법 쟁취!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6.24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조만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갖는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실장은 이날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너무 택배노조의 입장에서 반영됐다”며 “조만간 박홍근 의원실을 찾아뵙고 우리의 입장을 다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 실장은 “(택배종사자)그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택배종사자도 대리점도 개인사업자고, 택배사도 역시 사업자다. (이 법안은)사업자가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형식이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즉, 협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택배노조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협회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법안이 택배노조의 입장만 주로 반영했다는 점, 즉 택배 집화나 배송 불법적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택배종사자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독립된 사업자간 감독 권한 부여 문제(하도급법과 충돌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화 △택배 분류종사자 개념별도 규정 △법안이 미래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 못하는 문제(산업지원과 육성 근거 제 기능 못해) 등이다.


사실상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를 대부분 부정한 셈이다.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토론회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은 협회의 입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조만간 만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특히 제정법은 조문도 많고 조문에 대한 (반대)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러 검토의견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것은 진행할 것”이라면서 “협회도 이후에 만나면 이번에 입장에 대해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법안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택배업계가 손 걷고 나서면서 연내 통과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된다.


게다가 택배노동자들이 이 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아스팔트에 나와 법안 발의를 요구했는데 법안이 후퇴되거나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또 갇히게 된다. 주 평균 7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문제를 비롯한 열악한 노동환경의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협회의 5가지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종사자 구분(택배운전종사자, 택배분류종사자)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일명 백마진 금지)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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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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