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 장관은 더 이상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8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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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구속하고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도 저울질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개입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에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입시에 관계한 고려대 교수는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이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달 중 직접 검사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포토라인을 없애는 공보준칙을 강화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 박상기 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대책 발표를 준비했으나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했다고 밝혔듯이 갑작스러운 공보준칙 강화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조 장관과 검찰이 대립하는 모양새는 구차하기 짝이 없다. 자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마당에 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더 이상 외압으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이나 지시를 해선 안 되고 개혁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검찰은 외곽으로만 돌지 말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법치가 제대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가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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