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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제주항공 119억원으로 가장 높아
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제주항공 119억원으로 가장 높아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9.18 09:4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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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
과징금 부과 제주항공 119억, 대한항공 76억, 진에어 70억, 아시아나항공 41억 순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최근 5년간 항공사 과징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가운데는 제주항공이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국내 9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이용호 의원실)
최근 5년간 항공사 과징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가운데는 제주항공이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국내 9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료=이용호 의원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한항공이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이다. 화물을 운송하는 에어인천은 500만원을 부과 받아 가장 낮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가장 컸다. 이어 진에어가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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