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부당행위"…보험설계사들 뿔났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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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삭감 등 부당행위에도 보호 못받아"
노동기본법 보장 위한 노조 설립 승인해야
보험업계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력 커" 촉각

"수수료 삭감 등 부당행위에도 보호 못받아"
노동기본법 보장 위한 노조 설립 승인해야
보험업계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력 커" 촉각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행위를 규탄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승인 여부에 노동계와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속한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속한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민주노총 산하 보험설계사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모 GA 소속 설계사였던 A씨는 "소속 본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사 당시의 계약조건이 바뀌는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계약 조건을 지켜달라 요구했다가 당연히 받아야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결국 부당해촉까지 이어져 회사와 투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계사노조 측은 "지난 수십년동안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들이 스스로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3권 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보험사가 결정하고, 보험판매영업이 보험사의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과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 대법원이 학습지노조를 노조법상 노조로 판단한 기준과 일치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특수고용노조인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 6월 학습지교사노조, 올해 6월에는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도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다.


18일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8일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설계사노조 설립 신청이 무산된 이후 19년만에 다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전국 40만명의 설계사들의 부당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한국노총 산하 설계사노조가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설계사노조와 연대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계사노조 설립 승인 여부에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0만명에 육박하는 설계사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보험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설계사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수당 체계 등 업무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단체행동권에 따라 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설계사는 보험판매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수수료 테이블은 각 보험사마다 달라 단체교섭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돼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능률 설계사들을 속아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7년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시 가입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53.9%를 차지했다. 특히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기 원하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선호하는 설계사의 특성상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설계사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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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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