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기업을 잡아야 일자리도 잡는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19-09-26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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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출산율 저조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인구구조추이에 정부는 예산을 풀어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오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택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예산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장기 비자를 내주고 재입국 텀도 줄여주어 국내에 부족한 생산능력인구를 보완하려고 한다.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경제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과거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때문에 각국의 경제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문에 자국우선주의의 극강 보호무역이 펼쳐지고 자국경제의 보호를 위해 경쟁적 금리인하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활기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줄어든 수요의 부족이다. 수요가 과거만큼 올라서주질 못하니 공급라인에 제동이 걸린다.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이 줄어들어 부진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먼저 진행될 것이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시야제로의 경제상황에 투자의욕을 잃어버렸다.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새로운 수요자들이 생겨나고 넘치는 수요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의욕적인 투지를 보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으니 국내에 일자리 창출은 더디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되고 또 다른 고용 장려지원 근로자로 대체되는 소모적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에게 근로자의 잦은 교체는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새로운 근로자가 들어오면 관련업무의 교육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직무에 익숙하고 창의력을 보이려는 시점에서 해고되기 때문이다. 생산인력 부족에 고령 근로자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유휴인력의 유인방안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근로자 확보방안이자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것이다. 직무에 따라 효율을 발휘할 수 인력이 다를 것이고 기업마다 필요한 직무군의 근로자가 다르다. 일괄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자에게 고용지원이 펼쳐지는 것이 효율과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직무이동이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키며 더 좋은 환경의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선례는 다양한 직종의 직무자들에게 자기개발을 시도하게 하여 꾸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만들게 된다. 경력의 직무자들은 기업활동에 유익한 아이디어로 제품과 서비스에 날개를 만들 수도 있다. 현재 근로 환경의 남녀,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근로자들의 이동과 이용이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기간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역량에 따라 적합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는 국내 근로의향이 있는 남녀노소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편향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집중하여 프로세스와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운영에 해외의 불편함보다 국내의 사업환경이 견디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생산이 유리한 기업 외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회사들을 잡아야 한다. 근로자만 늘리는 정책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기업이 없으면 무용한 정책이다. 저성장 기조의 경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효율과 사업 타당성이 주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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