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조국 논란,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9-19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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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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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보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서는 가족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는지, 언론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면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워지는지 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공직자나 공직후보자 가족도 언론의 비판, 검증 받아야 하는지? 조국 논란에서는 딸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의혹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경우 그들의 생각, 도덕성, 청렴성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 법상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짜 뉴스를 보도 하였다면 명예훼손 처벌 위험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조국 논란 이전에는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과거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관련된 경우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비판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가(Rosenbloom v. Metromedia 판결), 공공의 이익 범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에 현재는 공적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만 비판 감수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 그런 토론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성, 청렴성이 대중의 검증 대상이 될 필요는 없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기준인 ‘관련자 다수가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의견이나 행위가 그 집단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자’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은 공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조국 딸에 관한 의혹 제기와 비평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된다면 공직자 대상 보도보다는 보다 엄격한 일반인의 명예훼손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이번 조국 논란에서 언론은 다른 언론의 보도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인용 보도의 경우 언론이 명예훼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판 글을 보도한 기사,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보도한 기사의 경우 인용 기사, 제3자의 말만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 형태로 기사화 하였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명예를 위한 자살 사건 등이 드물지 않았으므로 명예도 때로는 생명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허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만연히 보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론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형식이나 암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공직자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삭제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기사 삭제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보다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로 보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했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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