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사기범죄 예방은?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 기사승인 : 2019-09-19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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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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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2018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7만29건으로 전년(23만1,489건)보다 16.6%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도 20만2,300건으로 전년(18만3,974건)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피싱사기와 인터넷 물품사기, 취업이나 전세계약을 빙자한 생활사기, 그리고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가 포함된 금융사기가 이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화금융사기나 메신저 피싱 등 피싱사기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2006년 최초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019년 상반기 기준 19만7천여건이 발생되었으며, 피해금도 약 2조원에 이른다는 통계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나 취업, 전세계약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발생하는 생활사기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 통계청은 금년 1분기 온라인쇼핑 규모가 전년 대비 17.5% 상승한 31조 4,351억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편승해 인터넷사기 발생건수도 금년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53,706건보다 21.5% 상승한 65,238건이 발생했다.

최근 취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범죄증가도 우려된다. 취업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결과 26%의 구직자가 취업사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워 개인 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전세사기도 경계해야 한다.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199명을 상대로 보증금 100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신용이 낮은 자나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과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금융사기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불법사금융도 근절되어야 한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금융시스템의 불신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이다.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1,585건이 발생하여 전년(1,458건) 대비 8.7% 상승했다. 2015년 보험연구원은 2014년 보험사기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가구당 23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 것이다. 최근에도 당 수사팀에서는 실손 보험 지급요건에 맞게 진료내역을 조작해 환자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과 허위 진료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그리고 금융사기 등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범죄유형이 서민을 불안하고, 불신하며, 불행하게 만들는 ‘서민 3不’ 사기범죄로 규정하고, 건전한 거래행위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서민경제 및 거래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투입한 것이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금 회수가 우선이다. 2019년 8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부패재산몰수법」은 전화금융사기나 유사수신, 불법다단계에 의한 범죄수익도 포함된다. 적극적인 몰수와 추징보전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극대화해야 한다.

사기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통신 분야 등 범죄 이용수단에 대해 강한 규제가 요구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적용하는 지연 인출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IP 사용시 ‘해외’에서 발신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화에 현출하는 공학적 조치도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피해금 지급정지로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이나 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메신저피싱으로 사용된 상품권은 판매업체와 협조하여 사용처나 실사용자 추적이 가능해야 하는 등 법률이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사기 등 다양한 지능범죄는 경제 불황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진화했다. 사기범죄는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이 최선이다.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회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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