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인구대책에서 아예 ‘투명인간’ 되어버린 청년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9 1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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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유례없는 저(低)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장려금지급,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비자’ 신설,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외국인 장기비자혜택을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는 노인빈곤과 생산가능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령자 고용연장을 2022년 제도화 해 사실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만 65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급개시연령이 높아지면 정년퇴직 후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율저하에 따라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병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에 따르면 지난해 35만 명 수준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 명 수준,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교원수급 기준 및 양성규모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통합학교 모델개발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에만 치중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저출산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고령화세대와 저출산세대 사이에 낀 지금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과 다름없어 보인다. 고령자 근로기간 확대는 기업들의 청년채용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마이너리티’로 만들고 있는 ‘발 등의 불’을 끄는 것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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