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ㆍ日 모두에게 타격…인내심 갖고 대화 이어가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9-1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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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신청서류는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며 유효기간도 단축 되는 등 수출통제 수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일본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셈이 됐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나온 두 번째 조치로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이다. 일본이 지난 7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영토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편 극우성향 인물들을 발탁하고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역사적 퇴행과 우경화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해결의 출구를 찾기는커녕 퇴로 없이 폭주를 지속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으로는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어렵고 일본의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양국은 모두 수출입 등 경제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 양국의 현실 인식과 해법이 워낙 달라 당장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렵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우리 입장을 관철하려고 공들이되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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