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족쇄' 풀어달라"...'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 촉구(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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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장기파업 유발...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취지에 반해 그동안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조탄압에 악용되고 있고, 무차별적인 대체인력의 투입으로 안전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시민도, 노동자도 아닌 사용자를 위한 제도에 불과한 상태다.”(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비롯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이 18일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개정을 위해 또 다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가 18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 국회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김용범 위원장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을 위해 국회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인데 지난해 9월 17일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한 폐기’를 요구한 후 딱 1년 만에 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이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의당과 서울교통공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희망연대노조 등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2만7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이날 노조는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2008년 반노동 독재정권의 유물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대체됐다”며 “그러나 지난 10년에 결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제도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김용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우리는 오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난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 파업을 빌미로 제도화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의 지정 및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은 항공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 가치와 의미를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을 할 수 없는 구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되레 회사가 이득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공익을 보호하는 미명하에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가 18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 국회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관련 청원서를 냈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 대표단이 국회에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서명한 노동자 2만7102명의 서명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연대발언을 한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개정하라고 4번이나 권고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취지에 대해 파업과 공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며 노동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부대표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필수유지업무)이전에는 파업을 하면 상당히 빨리 해결됐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했고,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파업이 길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재에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결정적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이 제도에 묶어둠으로서 노동자들을 (권리를)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제도는 시급히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이 문제만큼은 정기국회에서 확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국회에 직접 이 제도의 개정 내용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 대표단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하라’는 의견을 담은 2만7102명의 노동자 서명과 노조법 일부개정안 국회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도 10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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