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추가 압수수색...한인섭도 소환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2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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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공사계약'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관련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중학교
웅동중학교

검찰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웅동학원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원이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에 비춰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다는 점, 고려시티개발이 운영된 11년 동안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의혹이 있다며 조 장관과 한 원장, 양현아 현 공익인권법센터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 장관 아들이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형식이 다른 이들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주 의원은 이에 앞서 2009년 조 장관의 딸이 같은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인사다.


조 장관 자녀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지, 혹은 발급 과정에 조 장관 측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측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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