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파생상품 올해 100만건 팔려...“판매규제 필요”

임예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8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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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5년간 600억원 손실
3분의 1이 고령자, 투자금 전체 44%
70%가 일반창구 가입, 불완전판매 의혹도

[아시아타임즈=임예리 기자] 2015년 이후 은행권에서 판매된 주요 파생상품의 손실 확정 규모가 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타나났다. 가입자의 3분의 1이 60대 이상 장년층인데 프라이빗뱅커(PB) 보다 일반창구 가입이 많았다.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의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생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파생상품들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했다.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지난 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들이 앞다퉈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이다.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파생상품이 원금을 날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원(979건)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판매한 DLF(172억원)가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업은행의 ELT·DLT·ELF(155억원), 씨티은행 ELT·DLT(147억원)등 순이었다.


파생상품이 은행을 방문한 장년층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8560건)으로, 전체 잔액의 40%(19조5299억원)를 차지했다.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4120건, 1조4895억원)도 적지 않다.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다 일반창구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8614건)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 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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