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취약한 지자체부터 비상저감체계 갖춰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02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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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밝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으로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 충남, 대전 등은 평균점수를 넘었지만 강원·제주·대구는 68점, 전북은 66점을 기록했다. 특히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전북은 평가점수도 최하위이고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일을 불과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천식 발작을 일으키며 혈관에 직접 침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발생하기도 해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OCED 회원국 중 칠레, 터키, 폴란드에 이어 네 번째로 나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탓에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해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며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는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지자체나 국민이 외면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대책에서 지자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공여불이 될 수 있다. 지자체부터 각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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