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말 바로 시행…서울 아파트 가격 조정 시작되나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3 14:49: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시행령 개정 작업 끝나면 지체 없이 지역 지정 나설 방침"
규제 적용되면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 11% 포인트 하락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욱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 집값이 10%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해 부처 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견도 없는 상태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한 자료까지 공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적용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하락률은 2.7%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국토연구원과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서울 집값 하락률(1.1%포인트)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것.


앞서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 약 2주 전에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에는 '이중차분법'이 이용됐는데 이는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집단)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집단)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다. 이 분석법은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 때 상한제가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커지는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해제) 전 4년간 경기와 서울의 집값이 각각 1.8%, 서울 4.8% 각각 하락했으며 상한제 탄력적용 이후에는 경기와 서울의 집값이 각각 7.7%, 16.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이 기간 서울 집값 변동률(-20.5%포인트)과 경기 집값 변동률(-9.5%포인트)의 차이로 산출돼 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11.0%포인트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상명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