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LG화학·SK이노, 한미 특허 논쟁 “같다” vs “다르다”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3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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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2차 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추가 제소한 SRS® 특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반박하고 맞불을 놨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호'는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KR 775310호'와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 2011년 특허 소송, 승자는 누구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소송을 두고 양사는 서로가 승소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끝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하면서 소송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명확한 결과가 가려지지 못한 것이다.


우선 1심과 2심은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특허의 무효사유는 기공구조에 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허 범위를 수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린 이유도, 특허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다시 판단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당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승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LG화학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린 것 자체가 1심과 2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승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 2011년·2019년 특허소송...‘재탕’인가 ‘별개’인가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유지된다.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이 2011년과 2019년 특허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거 소송과 마찬가지로 SRS® 특허 청구범위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보면 한국은 16개이며, 미국은 여기에 새로운 4가지가 추가돼 있다”며 “하지만 16개 청구 범위가 특허 내용이나 도면이 동일하다. 4개의 청구 범위를 추가했다고 다른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물론 LG화학은 특허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특허는 전혀 별개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특허”라고 덧붙였다.


◇ 끝까지 간다...LG화학·SK이노 강력 대응 시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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