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의 무역보복 100일…‘극일’포장 말고 외교협상 나서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07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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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방침을 밝힌 지 내일로 100일이 된다. 하지만 우려했던 심각한 생산차질은 빚어지지 않으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일 뿐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부담은 오롯이 기업들의 몫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은 일본에 70∼90%를 의지해오던 핵심소재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였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불화수소는 대체재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장비와 소재의 국산화가 진전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듯 급한 불을 끈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기업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산업화를 위한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본의 장비와 소재에 의존한 결과,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을 수 있는 소재는 아직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양국 기업인들도 양국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양국경제가 공멸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시장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리스크다. 정부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극일’이라는 말로 과대포장하기 보다는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일본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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