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보보호 외면하는 금융권…예산 집행률 75% 그쳐

임예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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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집행률 74.7%, 케이뱅크 53% '최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필요, 강제 집행해야"

[아시아타임즈=임예리 기자]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집행률이 75~80% 정도에 그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예산 및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은행권의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였다.


은행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53%)였다. 농협은행(55.9%), 부산은행(56.6%), 대구은행(67.1%), 경남은행(69.5%)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19개 은행의 정보보호예산 평균 집행률은 지난 8월말 기준 41.8%에 불과했다. 카드사(8개), 생명보험사(24개), 손해보험사(19개)도 각각 44.8%, 45.8%, 49.1%로 정보보호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한 금융권역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 편성비율과 정보보호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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