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원상복구비 어쩌나…5년간 32억원 부담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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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SH공임 퇴거 가구 중 53% 원상복구비 부담
발생가구 및 가구당 비용 매년 증가…1600만원 낸 가구도 존재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만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작년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5964만원에서 8억7604만원으로 1.5배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의 경우 7개월 간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전용 59㎡ 세입자로, 퇴거 시 100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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