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치매보험·DLF 등 금융사 단기성과 영업행태 개선해야"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12:04: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된 치매보험 중복·고액 가입 문제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문제는 대표적인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라며 "이러한 단기성과 중시 영업행태는 금융상품의 불건전·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2018년말 대비 약 88만건 증가했다.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은 보험사가 과거 중증치매 중심으로 보상하던 상품에 대해 경쟁적으로 경증치매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최대 3000만원)한데다가,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여러 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총 87만4000명에 달하는 치매보험 중복 가입자 가운데 6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3920명, 10건 이상 중복가입자도 130명에 달했다. 보장금액 1억원 이상 고액가입자 31만6000명 가운데 2억원을 상회하는 가입자도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DLF의 주요 판매사인 관련 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도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의원은 "특정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되는 은행의 경우, 은행의 주인인 주주는 장기가치를 중시하지만,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내 단기성과 극대화를 추구해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전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라며 "은행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는 일종의 대리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험,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형태는 결국 금융상품의 불건전·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