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에 발목…대기업 '노무리스크' 커졌다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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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기업 최대 노동현안,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정부 노조법개정안 중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가장 큰 부담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ILO 핵심협약 지분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임단협에 대해서는 인사경영권을 간섭하는 규정들 때문에 작년보다 어렵다고 내다봤다.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사진=연합뉴스 자료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사진=연합뉴스 자료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에 따르면(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 조사, 110개사 응답),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60.9%)', '작년보다 어려움(30.0%)', '작년보다 원만(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조의 합의를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순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이다.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69.8%)'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하거나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7.0%)'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50.0%)', '직무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의 이유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나타났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이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의 순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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