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활력 저하속 국가경쟁력 상승 ‘모래위에 지은 집’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10 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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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계단 상승한 13위를 차지했다. 지금의 위기에 직면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의외로 높은 평가다. 거시경제안정성, 정보통신기술 보급, 인프라항목서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향후 경제를 가늠하는 노동시장과 금융, 기업 활력분야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덩치 큰 우량아지만 잔병치레를 하는 허약체질이라는 뜻이다.

노동시장 항목 중 특히 노사관계 협력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관행, 외국인노동자 고용용이성도 모두 100위권 밖이었다. 더불어 기업 활력 항목 역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권한위임 의지 등 지배구조에 관한 항목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불편한 노사관계가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WEF의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는 이러한 평가는 2018년 국가경쟁력지수가 개편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인적 자원, 인프라 등에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순위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래 기준에 의하면 2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종래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글로벌 경기둔화 경고와 함께 한국을 ‘재정화력’을 쏟을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며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한은의 이주열 총재도 8일 국회의 국감에서 지금의 상황이 ‘디플레’는 아니라면서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우리경제 취약점으로 드러난 노동시장개혁과 기업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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