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파엠' 현창윤 #메크로티켓 #불법주차 과실 #곰팡이문제 #음주주차

박민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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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아시아타임즈=박민규 기자] 현창윤 변호사가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해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10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서는 DJ 김영철이 ‘특강쇼’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메크로 티켓에 대해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우회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야구나 공연을 보려는 게 아니고 암표를 파는 거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을 찾아야한다"며 "주최 측에서는 표를 팔아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철은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것은 처벌이 있나”라고 물어봤고, 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주고 사는 건 처벌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두사람은 급하게 차선을 바꾼 택시와 불법 주차를 한 대형 트럭 중 어떤 사람의 과실이 큰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 변호사는 “차선을 바꾼 택시가 60프로, 불법 주차를 한 대형 트럭이 40프로였다”라며 판결 사례를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불법 주차는 10프로 과실이 된다. 가로등 없는 곳은 20프로까지 올라간다. 차선이 빈번한 곳은 40프로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외에도 현 변호사는 청취자들을 통해 집 곰팡이 문제와 음주 후 대리운전시 주차 문제 등의 질문을 듣고 이에 답했다.


한 청취자를 통해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집에 비가 조금씩 새더니, 곰팡이가 생겼다.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현 변호사는 "임차인이 종일 가습기를 틀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곰팡이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답을 제시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술 마시고 대리 불러서 아파트 주차를 제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현 변호사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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