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죽음의 외주화’ 언제까지…6년간 사망자 84%가 하청

이경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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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구조 개선·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시급
블록이 떨어진 조선소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블록이 떨어진 조선소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조선업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에 직면했다. 올해 조선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나는 등 최근 6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약 84%가 하청에 집중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조선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8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최근 들어서도 사업장 내 안전사고는 예외 없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현대중공업 600톤급 골리앗 크레인 사고로 1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어 26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1명의 하청노동자가 작업도중 희생됐다.


최근 6년간 피해 역시 하청 소속 노동자에게 집중돼 있었다.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하청 소속 노동자가 98명, 비율로는 84.4%였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작업이 하청업체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STX조선해양·한진중공업·대선조선 등 8대 조선사에서 일어났다. 시기별로는 2014년 33명·2015년 26명·2016년 25명·2017년 20명·2018년 4명·2019년 5월 기준 8명이 사망했다.


이 의원은 “2014년 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 4명으로 사고사망자수가 가장 낮았는데,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에 전가되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원인인 물량팀(특정 작업물량 처리 기간에 단기 고용하는 조직)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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