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튜버 전성시대 10억원 세금탈루 적발은 ‘빙산의 일각’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11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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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여간 탈세혐의가 짙은 1인 방송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소득 유튜버들에 한정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 유튜브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구독자가 100만~1000만을 찍고 있는 유튜버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많지만 과세당국은 ‘신종사업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을 외화로 받는 구조라 제3자 명의로 분산하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결제한도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에 대한 소득과 과세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유튜버가 최근 대세로 떠오르면서 초등학생들의 꿈도 대통령, 의사, 판사를 넘어 유튜버가 1위로 꼽혔다고 한다. 상위 1%만 되면 연 1억원이상을 벌며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이면 의사수입에 버금간다고 한다. 특히 K-POP, 뷰티, 패션, 먹방, 키즈 콘텐츠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구조의 특수성으로 세원파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전담팀을 만드는 등 세원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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