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치고 보험금 '꿀꺽'…"부당 이익 제때 환수해야"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7:25: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선 경찰서, 특별법상 환수 조항 신설 건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제때 받아낼 수 있도록 보험사기특별법상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부당 이익을 찾아오려면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보험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는 까닭이다.


당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었던 환수 조항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을지 보험업계 안팎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집중단속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에 부당 보험금 환수조항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 업계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을 규정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물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편취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은 없다. 당초 특별법 제정 초안에는 해당 조항이 있었지만 2016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확정판결될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환수 조항이 없다보니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편취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민사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부당 이익을 모두 써버리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조222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1523억원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상 환수 조항을 더해 보험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은 7만9179명으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원에 달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