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추경호 "돈 더 벌수록 세금 더 낸다"

임예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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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액 33% 납부
소득 하위 80%, 전체 근로소득세액 11% 차지

[아시아타임즈=임예리 기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보다 전체 국민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국세청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이 약 4.3배에 이른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2.6%를 차지했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 9.4%(44조4257억원)로 근로소득자 상위 1%는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로 근로소득 비중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0.25배였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 역시 근로소득 비중(13.6%)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이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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