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임예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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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예리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기관과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7년 이후 26개 연구용역 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다. 이중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500만원에 계약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기업 정책과제 연구'가 유일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건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연구과제 가운데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과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4500만원에 체결한 '주요국 경제자문기구 현황조사 및 협력방안' 과제였다.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외부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부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의 객관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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