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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신 유관단체로 자리 옮김 심각
관세청 출신 유관단체로 자리 옮김 심각
  • 권진안
  • 승인 2013.10.2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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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는 대신 명퇴자 자리 챙겨줘
[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   민주당 정성호 의원

2008년부터 올해까지 87명의 관세청 출신 인사들이 관세청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면 기관은 관세청 명예퇴직자의 자리를 챙겨주는 식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관세청 명퇴자 중 한국 관세무역개발원 18명, (사)한국관세사회 4명, (재)국제원산지정보원 8명, (사)한국관세물류협회 9명,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14명, ㈜케이씨넷 2명, (사)한국면세점협회 27명, (사)한국 AEO진흥협회 1명, ㈜협동문고 2명, ㈜협동통운 2명 등 자리를 챙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단체로 재취업한 관세청 출신 인사들의 대부분이 명예퇴직을 한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87명 중 정년퇴임자는 5명으로 5.7%에 불과하며 나머지 94.3%가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인 것으로 나타나 정년 전에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등 유관단체 등에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 외주용역중 상당수가 발주된 것이 확인됐다.
 
2008년부터 관세청발주 용역 103건 중 28건을(27.2%) 관세청 유관기관이 수주했고 금액으로는 2008년부터 관세청 외주용역 집행액 48억 8백만원중 12억8300만원을 수주해 26.7%에 달한다.

또, 유관기관들이 수주한 28건의 용역중 18건(64.3%)이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청이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한국면세점협회로 자리를 옮긴 관세청 출신 인사는 27명(31%)에 달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의 경우 10명의 임원중 9명이 관세청 출신이다. 개발원의 태생적 특성상 관세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자리를 만들어 내려 보내는 상황이다.
 
전체 임직원 290명인 개발원이 임원자리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다.
 
임원들 평균급여는 약 1억원 정도이고 관세청 유관단체는 대부분 사단법인 또는 협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관세청은 큰 제약없이 유관단체를 확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외에 2009년부터 유관단체들이 관세청의 사업을 수주한 내역을 보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16억, 한국관세물류협회가 7억7150만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315억1000만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129억1000만원, AEO진흥협회가 20억9283만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1억 73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유관단체에 510억 5733만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줬다.

관세청은 유관기관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며 대신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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