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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홍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달까지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중 서울 5000가구, 수도권 1만6000가구, 지방 1만8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가시화되도록 1만 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먼저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가구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가구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면 완공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진행했고 오는 10~14일 건설사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 오늘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히 공급되면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청약통장 매매, 불법 청약 등의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더불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경찰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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