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꺾인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또 원활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지킬 것은 지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편향적인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경제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각)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지난 9월 제시한 -1.0%에서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지난 6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내다봤다가 8월 -0.8%로 올린 뒤 9월 다시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대비 0.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11월 수출도 절대액과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이라며 "4분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 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2.1%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설비투자(1.4%포인트), 건설투자(0.5%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된 결과다.

한국은행도 완만한 경제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달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고 내년은 3%를 전망했다.

이에 반해 경제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올해 -1.3~-1.4% 성장할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날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 역성장하고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4.5%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2.5%의 미습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의 복합적 영향에 올해 7%, 내년 4.5% 성장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0.1%,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누증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내년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동력의 문제"라며 "최근 3년간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면서 2%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진 전통적 제조업에서 고용이 대부분 이뤄지는 만큼 사양산업이라고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 선방에 대한 평가를 경계하고 너무 편향적인 지원과 규제 강화 대신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설비투자 독려 등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