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대략 4조원 안팎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의 최대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과 이동통신요금 지원금은 이번 지원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