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윤혜미 아동관리보장원 원장 "모든 아동 권리보장 사업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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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 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인권위가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된 보고대회는 인권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실시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의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모든 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원칙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82차 UN 아동권리위원회 색션에서 제 5, 6차 한국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최종 견해가 발표됐다"며 "당시 우리 아동에게 성장을 위한 시간이 아닌 교육을 위한 목표에 치중돼 있다는 참석인원들의 질의에 마음이 아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대국 11위인 아동들의 꿈과 미래를 협렵해서 그들의 삶의 성숙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생각에 절대 공감한다"며 "이런 명제가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혜미 아동관리보장원 원장은 "UN은 1989년에 UN 총회에서 아동관리 협약을 채택했고 1991년 이후 대한민국도 비준국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아동관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차별·생존·발달의 권리·아동 의견존중 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미간에서 다방면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정부는 지난 8월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선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이 권리보장을 사업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현장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공 체계' 주제의 논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공공성 강화 흐름 하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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