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가구 공급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강변북로 위 부지 확보…한강권침해 불만 높을 듯
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은 실효성 있어"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당대표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폭등하는 서울 집값에 표심을 얻고자 다양한 부동산공약을 내놓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대부분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평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시장으로 나온 후보들 중 대부분은 공급대책을 하나씩 내놓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공급'과 '규제완화'로 나뉘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건설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부지를 만들어 공공 임대주택 1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비슷한 공약인 '허니스카이'를 내걸었다. 아파트 단지와 수변공원을 가로막는 고속화도로 위에 에코브릿지를 설치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물량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6000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통해 5년 내 신규주택 6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서울 300여개 역세권에 직주 근접 미드타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비친 후보도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한 노후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등의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 주에 발표한다.
우 의원 역시 공급공약과 동시에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와 35층 이상 층고완화를 추가로 내놨다. 안 대표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각 후보마다 조금씩 다른 공약을 내놨지만 공급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후보들이 말한 곳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물을 건설하면 한강권침해 우려가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안 대표가 언급한 5년 내 74만가구 공급은 서울 내 그린벨트를 전부 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급대책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완화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에 재개발·재건축 허용 가능한 곳이 25만 가구가 있다"며 "이 물량이 온전히 공급되면 신규 택지를 찾아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보다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세금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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