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반응이 차가웠던 공공재건축의 사업성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한국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를 15일부터 조합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7개 단지는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으로 나머지 1개 단지는 비공개를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7개 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적용할 때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증가했으며,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현행 대비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가 늘어났다. 이에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했다. 7개 단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각 11~74%까지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4424가구)를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가구) 등 대단지들은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8.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삐걱거렸다. 이에 정부는 1000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용도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종상향, 기부채납 50%를 가정해 모의분석 한 결과도 발표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가구수와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역이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들 단지는 수익성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았었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도 떨어지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권 교수는 "야당 인사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트러블이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시장 상황도 하나의 변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부터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좀 더 우위를 선점한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