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공실인 공공임대를 이달 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자로 공실된 공공임대의 재고 처리가 아니냐고 지적도 나온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를 이달 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실 공공임대 중 서울 5000가구 수도권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까지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며 "공실 물량을 보증금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잔여 공실물량이 준비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공실 공공임대 공급제도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임대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는 제약적일 수 밖에 없다"며 "안 팔린 공공임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부동산학회 회장은 "공공임대와 전세의 수요자는 엄연히 다르다"며 "정부가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대책 같은데, 중산층은 질이 낮은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취약계층이 포기할 정도라면 질이 많이 떨어진 집일 수도 있다"며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없이 추가모집하면 아무도 안오는 집을 국민에게 재고털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