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다보스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사진=연합뉴스/신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국방비를 삭감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비를 6195억 달러에서 7400억 달러로 인상한 가운데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국방비를 삭감해 코로나19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활동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국방비는 삭감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09년부터 초기에는 조금 오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계속 줄어든 것이다.

다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비는 다시 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군비 증강보다 복지 예산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재도 민주당 내에서는 국방비 증액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방비를 줄여 코로나19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국방비를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줄이면 군인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민간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공공 일자리인 군인 일자리까지 줄어들면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 애널리스트는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다고 한들 그들이 당장 국방비를 삭감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수업체들도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은 없을지언정 삭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국방비가 삭감되더라도 시기는 오는 2022년 전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내년에는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도 오는 2025년까지는 국방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