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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6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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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官) 내려온다…제2, 제3의 김용덕을 바란다
▲ 유승열 경제부 차장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 주요 인사 자리에 다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꿰차고 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했던 경제관료, 정치인 출신 인물들이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수장 자리에 앉고 있다.

지난달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장은 김광수 전 농협금융 회장이 선출됐다.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정치인 출신인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또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으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선임됐고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낙점됐다.

여기에 공석인 농협금융 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도 관피아가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피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수장의 자리는 관피아, 모피아의 차지였다. 금융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출신들이 자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민간 출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현재 주요 자리에 앉는 인사들은 관피아이긴 하지만 보은인사나 낙하산과 거리가 멀다. 각 금융협회장들도 회원사 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앉힌 인사들이다. 금융권 스스로가 관피아를 선택한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역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에 금융산업을 빼앗기고 있다.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에게 정보와 결제망을 제공하지만 신시장 진출이나 정보공유는 막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여론이 커졌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 민간출신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금융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때문에 부당한 규제와 억압 속에 금융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미 금융권은 관피아의 '능력'을 경험했다. 김용덕 전 손보협회장은 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손보협회장으로서의 그는 누구보다 눈부셨다. 그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주요 현안에 업계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특히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했던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한 것은 업계가 인정하는 그의 '공'이다. 업계가 그의 연임을 원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관피아들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과 업계가 바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 금융당국, 은행, 다른 협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고 생·손보업계도 협회장에서 당국과 정치권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관피아들은 이전 관피아들과 달라야 한다. 이전 무능력의 대명사였던 '관피아'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제2의, 제3의 '김용덕'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균형있는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이루는 한 축이 될 것이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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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차 뗀 '기아', 모빌리티 기업 변신 선언

▲ 송호성 사장은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기아.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우리는 기아의 본사가 있는 이곳, 한국에서 수백개의 파이로드론으로 밤하늘을 밝히며 새로운 로고를 전세계에 공개했다. 그리고 오늘 미래를 위한 기아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돼 매우 기쁘다." 송호성 사장은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31년만에 사명에서 차를 뗀 기아차는 2027년까지 전용 전기차 7개 모델을 출시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명 변경은 기아가 기존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아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기아는 기존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자전거 제작을 시작으로 75년 간 모빌리티 분야를 이끌어온 기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대변신을 시작한 셈이다. 송호성 사장은 "자유로운 이동과 움직임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자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아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철학도 바꾼다…기아, 1분기 'CV' 공개 이번 사명 변경은 중장기 전략 '플랜S'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아차는 사명 변경과 함께 기존 디자인 철학도 확 바꾼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인 전기차는 2027년까지 7개 모델을 출시한다.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는 연간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올 1분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CV'(코드명)를 출시한다. 500km 이상의 주행 거리와 20분 미만의 고속 충전 시스템을 갖췄으며,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됐다. CV에는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최초로 적용된다. 이달 말에는 새로운 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방향성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카림 하비브 기아 디자인 센터장 전무는 "기아는 직관적인 전용 전기차명 체계에 맞춰 브랜드를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독창적이며 진보적인 전기차를 디자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전거에서…이제는 PBV 등 '서비스 기업' 30년만에 차를 뗀 기아는 '탈' 것에 대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했다. 기아는 '플랜S' 전략에 따라 △전기차 △모빌리티 솔루션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 기반 차량(PBV)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PBV의 경우 현재 기업 고객을 위한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PBV는 유연성이 높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모듈식 본체로 구성된다. 기아는 카누와 어라이벌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통합 모듈형 플랫폼 위에 다양한 본체를 적용해 사용자의 필요 목적에 맞게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BV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시장이다. 기아는 공유 서비스 차량과 저상 물류 차량, 배달 차량 등 기업과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PBV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정에너지와 재활용 소재 활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산 체제도 갖춘다. 이번 사명 변경에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송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전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이를 위해 기아의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과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 어떤 의미 담겼나? 기아는 이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Movement that inspires)도 소개했다. 제품과 서비스, 고유의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영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은 '이동과 움직임'(Movement)이 인류 진화의 기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이동하고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곳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영감(Inspiration)을 얻는다. 아르투르 마틴스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전무는 "이동과 움직임은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 그리고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성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기아 브랜드의 본질이자 사업 방향의 이정표"라며 "앞으로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아는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기아. ▲ 기아는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기아. ▲ 기아는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기아. ▲ 기아는 15일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기아의 사명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기아.

‘텅텅’ 비는 인천공항 면세점…4차 재입찰 언제쯤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선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다음 달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새 사업자 선정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요 면세점 자리가 공실로 남게 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영봉 기자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달 28일로 종료된다. 당초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4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며 6개월간 연장 영업 중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4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임대료 입찰 최저가를 30% 가량 낮추고, 임대료도 코로나19가 회복될 때까지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과 연동해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까지도 실패하며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국공 측은 공실 사태를 피하기 위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나, 이를 더 연장하는 것도 관세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 면세점은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하는 처지다. 현재 인국공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4기 사업자 선정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여객수요, 코로나19 백신 등의 환경여건을 고려해 입찰시기와 입찰 조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인국공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이 재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국공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한 상황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국공 측이 지난달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신임 사장 취임 후 신규 입찰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빠르면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난다해도, 공고 및 낙찰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최소 절차만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소간 공실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4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며 일부 구역이 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사업자 입찰 흥행 여부는 결국 임대료 수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인국공이 업계가 수용할만한 임대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실 사태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현재 해외 유수 공항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며 “국내 면세점들은 ‘최소 보장 임대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인국공이 이를 조정하지 않는 다면 또 한차례 유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시들한 공공재건축, 정부 사업 윤곽에 탄력 받을까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반응이 차가웠던공공재건축의 사업성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한국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를 15일부터 조합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7개 단지는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으로 나머지 1개 단지는 비공개를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7개 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적용할 때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증가했으며,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현행 대비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가 늘어났다. 이에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했다. 7개 단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각 11~74%까지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 (사진=국토교통부)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사실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4424가구)를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가구) 등 대단지들은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8.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삐걱거렸다. 이에 정부는 1000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용도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종상향, 기부채납 50%를 가정해 모의분석 한 결과도 발표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가구수와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역이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들 단지는 수익성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았었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도 떨어지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권 교수는 "야당 인사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트러블이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시장 상황도 하나의 변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부터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좀 더 우위를 선점한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