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곳의 투표용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또한 연방 법은 주법상 경미한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카운티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는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카운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한다.
캠프는 필라델피아 등 민주당이 우세한 7개 지역에서 150만표를 무효로 만들거나, 선거 인증을 취소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가 썼다. 나머지 2명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매슈 브랜 연방지법 판사도 "이 소송은 법익과 추론적 의혹도 없이 제기된 부자연스러운 송사"라며 "(원고의 논거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무턱대고 짜깁기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캠프는 판결 직후 불복 입장을 밝혔다. 캠프 법무팀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트위터에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라고 적어 상고 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대규모 사기 혐의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그동안 불복 소송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법리적 문제에서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다.
캠프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50개 주는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 이전에 대선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내달 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6개 경합주에서 소송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곳의 다른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격한 감정을 노출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미군 장병을 격려하는 통화를 하고 나서는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기자들과 문답한 것은 처음이었다.
로이터통신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프 메이슨이 승복할 것인지를 재차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삿대질까지 했다. 그러더니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뒤 다른 기자에게 질문권을 넘겼다.
트위터에서는 '기저귀 찬 도널드'(#DiaperDon)라는 해시태그가 20만 개 이상의 게시물에 달리며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미성숙한 대응을 풍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