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올라 '세금 폭탄'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가중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세청이 지난 6월 1일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올해 종부세액을 보니 지난해 2배가 됐다"며 "매년 오르는 세금을 월급쟁이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부에 월세를 내는 꼴"이라며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액은 늘었는데 소득이 못 따라가니 버틸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며,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올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가격 반영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5%에서 90%로 같이 올라 세부담이 늘었다. 과세 대상도 증가함에 따라 올해 70만명대로 지난해보다 20만명 정도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5%p 올라 95%로 맞춰진다. 종부세율도 0.6%~3%로 조정된다.

실제로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보유자는 지난해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9만원으로 1.7배 올랐으며, 내년에는 928만8630원으로 1000만원에 근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던지면서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세금이 올라도 아직 집을 팔 정도의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기저효과,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벌써부터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올려 집값을 낮춘 이전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법인에서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은 내년 최고세율인 6%로 적용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 매물의 경우 지방에 국한돼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소수"라며 "현재 전셋값이 매맷값을 받치고 있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세회피 매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퇴로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세율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종부세, 양도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모두 올라 거래 자체가 잠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른 세금은 임대료 등으로 어떻게든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