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사진=김성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내달 중 일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경기도 양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풍선효과 재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제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 해제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양주는 지난 6.17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주시에서 정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옥정·회천신도시 발전연대가 규제 해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주시도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청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제 건의가 빗발치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돼 거래량이 줄고 실수요자들까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 이후 양주 옥정신도시의 중개업소들은 한산한 분위기다. 한 중개업자는 "양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며 "올해 상반기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겨우 생기가 돌았는데 갑자기 규제로 묶여 차갑게 식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 내에서도 소수 지역만 상승세를 보였는데 양주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도 "일부 규제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조정을 시사했다.

양주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과 비교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양주는 파주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데 양주가 규제지역인 것은 억울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중심지와 세종시, 지방광역시"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양주와 청주가 집값 상승세를 보이면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23일 기준 양주는 0.16%로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주는 0.22%로 2주 전인 0.07%에 비해 급등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풍선효과가 또 발생하면서 이번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금리 기조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풍선효과 재발생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8~10월 창원 의창구·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