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만으로도 자원 활용과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257.4로 전년대비 전년대비 77.2% 급증하며 조사대상 21개국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시 세 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순위가 전년 11번째에서 6번째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와 기업 투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나눠 분석해도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모두 감소했다. 특히 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음의 관계가 더 뚜렷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있어 내부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