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안을 제시했다. 국철과 지하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가구와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청년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도 보장한다. '보증금 프리 제도'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했지만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해 개발한 주택 총 40만가구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가구 공급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지구의 종상향을 통해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놨다. 1주택자의 세금을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대폭 올린다. '이연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처분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무주택자라면 규제지역일지라도 대출 제한을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도 열어준다. 청약은 다양한 연령대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령제별 쿼터제를 실시한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 개선도 언급했다.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한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안이다.

안 대표는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