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사는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동거 가구의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는 물론 이들에 대한 법적지원 제도 마련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안정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비혼 동거가족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거나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를 느끼는 등의 차별을 경험이 있는 이가 114명(45.1%)에 달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혼인이라는 단일 선택권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외국에 다양한 형태로 비호 동거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듯이, 우리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긍적적으로 변하면서 앞으로 '동거'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요 가구 형태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11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0.4%는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실시한 조사(21.7%)에 비해 8.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54.5%로, 10년 전의 65.1%보다 10.6%포인트 줄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8.8%가 동거에 찬성했고 20대(18~29세)도 38.7%로 집계돼, 동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의 '동거 가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동거가구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거가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도 돼 있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은 각종 출산·육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입양도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동거를 새로운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해외의 비혼 동거가족 보호제도로 꼽히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는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2인의 결합에 대해 혼인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으로 인정,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PACS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현재 동거인 신고 커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산율이 크게 늘어 현재 합계출산율이 2.0명에 육박, 유럽 국가 가운데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거가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동반자법은 모든 동거가구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